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 규제 장벽 없애 주민 편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제2회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 설명과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를 심사가 진행됐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에는 곡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에 따르면 올해 곡성군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과 관련한 규제애로 건의과제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조례안은 고압가스판매사업 중 가연성가스, 산소,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의 면적을 각 10㎡에서 각 15㎡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충전소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2배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10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재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이유와 필요성을 청취하고 인근 시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기존 규제를 왜 강화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따졌고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관련부서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검토해 일부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나주시-행안부, 코로나19 방역 현장 밀착 점검 [국회의정저널] 나주시가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역책임관 제도 운영에 따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달 6일부터 시행된 지역책임관제는 전국 시·도별로 책임관을 지정하고 주1회 관할 지자체를 방문, 방역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2일 지역책임관으로 지정된 하종목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과 함께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하 책임관은 나주지역 감염 추이와 선별진료소 운영 상황 등을 살피고 방역 대응 인력운용 현황에 따른 보건소 일반 업무 경감 조치, 행정인력 현장 지원체계, 기간제 근로자 단기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나주종합스포츠파크로 자리를 옮겨 이달부터 실시 예정인 예방접종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보건소는 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전문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인건비 확충, 선별진료소 신축비 확대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순위 조정 등을 지역책임관에게 건의했다. 정찬균 나주부시장은 “지역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방역현장 밀착 점검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방역 체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의료인들과의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구례군, 2021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1년 지자체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가 선정되어 전년대비 1억원 증액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공모는 서류 심사와 PT 발표를 거쳐 13개 시도에서 22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는 세계철인3종경기협회가 주최하는 풀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치는 대회다. 구례군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월 26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다. 대회를 주최하는 WTC는 1978년 미국 하와이에서 최초로 철인3종경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전세계 164개 대회, 아시아에 26개 대회가 개최된다. 구례대회는 하와이 월드챔피언십 참가권을 가진 국내유일의 대회이며 외국인 참가자가 36%에 달해 명실상부한 국제대회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년 태풍 타파와 20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연이어 취소되어 선수와 관계자의 아쉬움을 얻은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대회 취소의 아쉬움을 만회할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고 비대면 대회 운영 등 철저한 방역계획과 대응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내실 있는 대회로 꾸려나가겠다”며 “철인3종경기의 메카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선수들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수해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무안군, 취약계층에 사랑의 떡국꾸러미 전달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달 28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30세대에 사랑의 떡국 꾸러미를 전달했다. 군은 서호농장과 진산석재에서 후원한 쌀 80kg과 후원금으로 떡국 떡과 소고기를 마련해 꾸러미를 제작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떡국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 재료를 전달해주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생활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국회의정저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박문옥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남도 정기인사가 직급에 따라 3회에 걸쳐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1달여 기간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매번 인사발령이 늦어져 인사철이 되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술렁이는 분위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1월과 7월 정기 인사 시 실·국장 및 과장 그리고 팀장급 이하 직원 인사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타 광역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1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곳은 2곳,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곳이 12개 시·도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도를 비롯한 3개 시도만 3회에 걸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점식 자치행정국장은 “사무관과 서기관 인사는 중앙부처간 또는 시·군간 교류 문제를 협의 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목포시청 [국회의정저널] 목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40분에 발생한 확진자는 10대 남성으로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됐다. 목포시는 남성의 출입장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로써 목포시 누적 확진자는 2일 오전 3시 현재 43명이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서울을 방문했고 지난 1일 서울 광진구보건소의 검사 안내 문자를 확인한 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머물렀고 2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는 올해 들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광주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을 결코 늦춰서는 안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화순군드림스타트 ‘비대면 취미 교실’ 큰 호응 [국회의정저널]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몸과 마음이 지친 드림스타트 대상 전체 아동 17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취미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약 1주간에 거쳐 대상자들에게 공예, 요리, 곤충 세 가지 영역 중 원하는 분야를 사전에 신청받았고 키트는 설날 전에 비대면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방학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취미 교실을 운영한다. 취미 교실을 통해 인터넷 의존 정도를 줄이고 건전한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 한 참가자의 부모는 “매번 새로운 교육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의 하나로 제공한 ‘실천 노트’는 아이가 스마트 폰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화순군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청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도 전 군민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생활안전보험은 화순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군이 보험료를 내고 전체 군민이 일괄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번에 갱신된 군민생활안전 보장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이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로 14종이다. 보장은 사망과 후유장해 각각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1500만원이던 보장 한도 금액을 올해 500만원 상향해 가입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군민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2019년 5월 처음으로 군민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총 5명이 군민생활안전보험을 지급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행복한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화순군, 전 직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공직 사회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 직원 전수 진단 검사’에 나섰다. 화순군은 1일부터 전체 직원 13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 검사는 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대체육관 주차장에 마련한 임시 선별진료소 2곳에서 5일까지 실시한다. 민원 처리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팀별로 검사 장소와 시간을 분산해 검체를 채취한다. 군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 방역소독, 일부 시설의 일시 폐쇄, 행정 공백 최소화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사평·동면 근무자 등 직원 6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군은 공직자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민원인의 군청 실과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민원 상담이 필요한 군민을 위해 군청에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종교 시설과 관련해서도 종교시설 방문 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구충곤 군수는 1일 직원들에게 “공직자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방역의 끈을 단단히 조여 달라”며 “방역 수칙 적극 홍보와 함께 공직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모임과 회식 금지 등을 철저하게 지켜 감염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직자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민 업무를 통해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전수 검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지역공동체 시설을 활용한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시설을 활용해 청년 공동체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 활동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공동체 시설이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지원된 시설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 마을카페, 복합문화센터, 종합체육시설, 다목적복합시설, 생태체험장 등 다양하다. 총 5인 이상, 구성원의 70% 이상이 만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공동체가 대상이다. 돌봄·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PC·모바일폰 등 스마트기기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시설 홍보·운영,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등 사업계획서를 2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되면 총 2,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운영비와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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