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15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고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 기준 30% 이내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이 가능해졌고 결혼식·장례식 등도 500명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확대됐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나 직계가족 모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다. 시는 기존 영업제한 등 규제를 통한 방식의 방역조치를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참여형 방역조치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9천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주 3회 현장지도를 통해 이용인원 제한, 칸막이·좌석 띄우기, 출입자명부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종단 외 종교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해 밀접·밀폐·밀집된 활동사항 발견 시 신속히 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진다면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도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순천시, 2030년까지 쓰레기 20% 줄인다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왕지매립장 포화상태,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선정문제 등 목전에 다가와 있는 쓰레기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쓰레기 20% 줄이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허석 시장이 발표한 ‘순천시 폐기물 정책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쓰레기 발생과 배출, 수집과 운반, 처리 단계, 세가지 측면에서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가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한다. 먼저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전개한다. 대학가 원룸촌 1회용품 줄이기,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 이용하기, 랜선 시민실천운동과 식당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여러 실천 내용을 내걸고 다양한 홍보 및 인센티브도 계획 중이다. 또한, 달리기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운동인 쓰담쓰담 운동도 전개한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방식이며 쓰담쓰담 운동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해당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그리고 순천형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2개 부문으로 실천수기 부문은 생활쓰레기 줄이기 우수 실천사례, 아이디어 부문은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등을 공모한다.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해 최종 선정된 우수 24작품에 대해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가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쓰레기 감량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2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순천시의 각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봉투 앞면에 부서와 담당자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한 뒤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자원순환리더 활동가가 매월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분리배출이 미흡한 부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부서는 별도 표창을 수여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다양한 재활용 관련 시책을 통해 고부가가치 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및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재활용품 교환사업 등 재활용문화를 확산시키는 재활용 나눔장터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11월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상테이블, 대나무칫솔교환 등 플라스틱 제로화 사업도 연중 전개한다. 종이팩 및 폐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을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해 추진하고 우유팩의 30% 발생량을 차지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이팩 모으기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시범학교는 10개교 내외를 선정해 우유팩 모으기 프로그램을 운영, 어린 학생들부터 재활용 인식을 제고한다. 아이스팩을 재사용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아이스팩 재활용 운동도 펼친다. 우수사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파트, 읍면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지원해 2021년에 35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는 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재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47곳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을 2021년 57곳, 2022년 80곳 설치하고 2025년에는 150곳까지 확대해 거점수거를 늘려 수집·운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재활용도움센터를 2021년 중 시범 설치·운영해 효과 분석 후 2025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감량하기 위해 남은음식 표장용기 제작·공급 사업을 전개한다. 요식업소에 포장용기를 공급해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당가 음식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추진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도 그 동안의 수의계약 체결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천시 쓰레기 처리 주민부담률은 환경부 권고안인 30%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1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민 공청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도 파악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도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량해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보급률 50%에서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단독주택·상가에도 지속적으로 보급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억제해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시행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4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RFID 개별계량기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왕지매립장 제방을 수직 증설해 예비 용량시설을 확보한다. 환경부와 협의해 2021년 국비를 확보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 승인을 받아 올해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자원순환센터의 복구와 정상적 운영을 조속히 추진한다. 운영 중단 기간에는 민간 위탁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운영 중단 사태에 대해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발효설비 설치와 원심탈수기·퇴비선별기를 증설해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한다. 순천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신규시설의 입지를 확정하고 안정적·효율적인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는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치 희망 또는 입지후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설명회, 해당 지역 이해 관계자와 협의를 통한 마을 발전방안,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순천시시 관계자는 “2021년 상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해 신규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호남 3대 도시를 넘어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시민체감·미래대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유입 동력확보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 282,618명으로 지난해 11월 달성한 호남 3대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4개 과제 152개 사업 추진으로 시민체감 복지시책 및 정주 기반 확충 등을 지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 노후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 정주 도시이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분야에서는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비 지원,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과 다함께 돌봄 센터 확대 운영, 순천 풀뿌리교육 강화, 순천만 잡월드 및 유·청소년 수영장도 개관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교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육아, 교육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고 돌보는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도시’분야에서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등 순천형 신성장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창업연당, 청년센터, 글로벌웹툰센터 운영, 청년 근속 장려금, 희망통장사업, 순천형 맥가이버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자립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신혼부부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가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분야에서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쉼터 휴 실버 카페, 경로당 코디네이터, 순천 손질 멸치, 한 뼘 정원 그린 기동단 등 순천형 노인일자리 제공, 전 시민 치매 치료비 지원 및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 개관, 지역 통합돌봄사업 확대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황혼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힐링 정주 도시’분야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착,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장천동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소규모 마을 단위 배움터인 순천 모두의 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등 어디서나 누리는 시민 중심의 문화 교육환경 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 정책은 모든 시정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며 “생태도시로써 우리 시가 지향해 온 가치를 반영한 장기적인 정주 환경 개선 등 순천시의 특색을 살린 인구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춰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담양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에 해당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0만 3천 원 이하, 지역 9만 7천 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 본인 부담금을 1년에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대해 1년에 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매년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3년까지 지원한다.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대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 전체 암에 대해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니 대상자는 국가 암 검진을 꼭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 가입자는 6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고흥군, 2021년 신규 강소농 농업경영체 교육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한 농업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작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표로 강소농 교육생을 오는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영농규모는 작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지식기반 확보의 혁신역량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려는 농업경영체로 신규 강소농에 선정되면 경영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경영 설계와 효율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자율 농업경영체로 경영개선 실천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농업인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방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발굴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평군청 [국회의정저널] 전남 함평군이 지방 임기제 공무원 공개채용을 재공고했다. 채용 규모는 변호사 연설문 작성 도시재생센터장 평생교육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운영 야생동물 사육관리 농기계 임대사업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작업치료사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총 11개 분야에 17명이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소송업무, 연설문 작성 등의 전문적인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지원희망자는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함평군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합격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고흥군,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정액수당 인상 예우 강화 [국회의정저널] 고흥군은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며 보훈가족을 잘 섬기는 든든한 보훈행정 추진을 위해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는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월 정액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보훈청에 등록된 군에 주소를 둔 월남전과 6.25 참전 유공자는 650여명이며 국가보훈대상자는 550여명으로 이들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참전 유공자 수당은 월 7만원, 보훈수당은 월 3만원을 월정액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 해 말 관련 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해 금년부터는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12만원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된 총 예산 규모는 12억 6,600만원이 된다.
by 편집국보성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예산 89억원을 투입해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 5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는 3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개량관리를 진행해 우수한 ‘으뜸송아지’를 생산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12억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5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38억원, 친환경 꿀벌산업 육성 3억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6억원, 친환경 축산 지원에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는 가축분뇨 개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마을형 공동 퇴비사에 2억원을 지원해 오는 3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올해 전업 규모 이상 농가와 최근 3년 이내 신축농가 위주로 직접 농장을 방문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성군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24농가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로 50농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2022년까지 전국 5,000농가, 전남 1,000농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산분야는 축종이 많고 다양하며 소득이 높아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악취 민원, 질병 취약 등 사육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사육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친환경축산을 실천하고 사육환경을 깨끗이 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강진군의회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 사랑의 성금 지정기탁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의회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0일 관내 저소득 다자녀 가구 6가정에 전달해달라며 3백만원을 기탁해 겨울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기현 위원장은 강진군 내 자녀가 4~5명 이상되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 6가정을 위해 가정당 50만원을 기탁했다. 작년에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3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매월 정기 기부하며 현재까지 1,8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윤기현 위원장은 “성장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나눔을 베풀고 싶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뜻을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 의원이 나눔과 베풂에 앞장서서 나눔 분위기를 확산시켜 더불어 행복한 강진의 발전에 큰 귀감이 될 것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강진군청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범위는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로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단순가열을 포함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하고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신고 전에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혹은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강진군 민원봉사과 위생인허가 부서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준비서류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하고 기재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옥내영업장 및 옥외영업장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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