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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청 [국회의정저널] 구례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4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으로 나뉜다. 구례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지난 2017~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및 농가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 면적에 따라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초과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농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변경을 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2020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확인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인정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김순호 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청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임대나 매각을 해 줌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군민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서 밝힌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은 토지 면적 2,000㎡미만, 재산가액 3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일반재산으로 군 소유 일반 재산을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농경지의 경우 5년 이상 대부해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2021년 4월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매수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재산은 올해 8월까지 인접지 및 현장 조사, 관계 법령 검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매각 결정을 한다. 매각이 결정된 재산은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나 매각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장흥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155호 달성에 가속 붙다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 추진에 나서 3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 121개를 접수,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3년 이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155호를 대상으로 축산사업소 소장을 포함, 팀장들로 2개 읍면씩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읍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매달 반상회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장흥축협에서도 우시장에 “깨끗한 농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농장을 만듭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해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 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후 군의 서류 심사와 축산 환경관리원의 현장 검증을 거쳐 70점 이상이면 농림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증정되며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각종 축산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흥군은 1분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121개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올해 목표 155호 지정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악취 감소와 가축분뇨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올해 온라인 축제로 개최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이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한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와 진도북놀이 등 진도만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는 물론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진도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도아리랑몰’과 연계한 청정진도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단·확산 예방을 위해 바닷길 현장 방문 자제를 요청한다”며 “실시간 생중계 되는 진도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곡성군, 간흡충 등 장내 기생충 퇴치에 적극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이달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실시한다. 곡성군은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로 민물고기를 회로 먹을 때 걸리게 되는 간흡충 등 각종 기생충이 토착화돼 있다. 간흡충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길게는 20년에서 30년까지 생존하며 여러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주로 속이 더부룩하고 상복부가 답답한 증상, 소화불량, 복통, 간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심할 경우에는 담석, 담관암, 간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퇴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주민들의 건강을 돕겠다는 것이다. 올해는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검사를 추진한다. 검사를 통해 발견된 양성자에게는 무료로 약을 투약하고 추구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구관리란 약을 투여하고 3개월 가량 후에 다시 검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기생충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방의 칼, 도마 등은 뜨거운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해야 한다 손씻기, 물 끓여마시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완도군, 규제애로 해소 위한‘적재적소’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적재적소’ 라는 문구를 내걸고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 재빨리 현장을 찾아가 ‘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 소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공단지의 한 입주 업체 대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군에서 찾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해 한시름 놓았다”며 “앞으로도 혼자 고민하지 않고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군 관계자들과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농어업인, 관내 기업 등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해 규제 혁신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완도군은 ‘2021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완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자치법규 등록 규제 정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개최 등 규제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완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도내 최초로 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규제혁신 잘하는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by 임학근 기자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연시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읍면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개최됐다. 한국생활개선장흥군연합회는 11개회 254명의 회원을 가진 농촌 여성 학습단체로서 농촌생활 개선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연결된 네트워크로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개발 등 농촌사회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구영란 소장이 그동안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쓴 이임 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16대 군회장으로 취임한 김회옥 신임 회장은 재임 기간 동안 농촌 여성의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지역 사회 봉사단체로서의 위상 정립 건전한 농촌문화를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행복무안 수련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발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제7회 행복무안 수련마을 만들기 마을발전계획 발표회를 청계면 월선리 다목적회관에서 9개 마을리더와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유튜브 생중계, 라디오방송 인터뷰 등 새로운 시도로 주민과의 접촉점을 넓혀 어느 해 보다 뜨거운 분위기를 실감했다. 발표회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 30대 청년, 50대 부녀회장, 70대 이장님 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몽탄면 원구산마을 개발위원 자격으로 발표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정희망 학생은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발표결과 청계면 청호 3리 용수동 마을이 ‘평온을 기원하는 행복용수동, 팔랑개비 마을' 이라는 주제로 마을비전을 제시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삼향읍 용계와 몽탄면 원구산 등 3개 마을이 최우수상으로 각각 3000만원, 몽탄면 영춘동, 청계면 망산, 해제면 발산 등 3개 마을이 우수상으로 각각 2000만원, 삼향 맥포, 현경면 평림, 평산 마을 3마을이 각각 1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를 확보한 주민들은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한 마을사업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고 아울러 5억원 규모의 마을 자율개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게 됐다. 김산 군수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이번 발표회는 무안군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며 향후 주요 사업설명회 등에도 다수의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점을 넓혀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의 수련마을 만들기 사업은 무안군지역공동체활성화 기본계획 단계별 지원방안의 1단계로 2014년부터 매년 10개 마을씩 선정해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퍼실리테이터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스스로가 마을자원조사, 마을지도그리기, 마을발전과제를 발굴해 5년 후 10년 후의 발전비전을 그리며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무안군만의 주민주도 참여 프로그램이다.
by 임학근 기자담양군, 제76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2일 오전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담양호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식목일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해 담양군산림조합과 임업후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총 360그루의 동백나무를 심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자연경관이 뛰어난 담양호 수변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숲으로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추월산 용마루길, 금성산성을 연계하는 담양군의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약 93ha 면적에 경제수,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초에는 생활 속 명품 대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 대나무 특화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임학근 기자담양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000여 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