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 [국회의정저널] 화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화순군은 18일 전남 128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 1325번으로 분류된 확진자는 의심 증상은 없었고 자가격리 중 확진돼 지역 이동 동선은 없다. 화순군은 17일 선제 대응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남 1325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진단 검사를 받은 전남 1325번의 가족 3명은 음성이었다. 전남 1296번 확진자와 관련 15일과 16일 A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긴급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은 학생 647명, 교직원 40명 총 68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다른 지역 방문·이동, 사적 모임,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과 시설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민·관 합동점검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지난 13일과 14일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디지털 기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온천 등 공중화장실 31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6명이 참여했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4대가 투입됐다. 군민참여단은 탐지기 사용법과 점검요령을 교육받은 후 점검에 나섰고 화순농협 하나로마트 일대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없는 안심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여수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삼동지구에 2024년까지 국·도비 40억을 포함한 100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를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의기능을 한 곳에 모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선다. (사진은 여수국가산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수국가산단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면서 산단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에 따르면 삼동지구에 3년 동안 국·도비 40억을 포함한 100억원을 투입해, 노동자를 위한 각종 문화·복지·편의기능을 한 곳에 모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연면적 2천64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카페테리아와 편의점, 헬스·샤워장, 대·중·소회의실, 교육프로그램실, 실내스포츠실, 일반사무실, 전시실, 작은도서관이 들어서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일반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유해 화학물질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한다. 삼동지구 내에는 현재 여수혁신지원센터, 전남여수산학융합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체험교육센터가 위치해 있고 앞으로 한국화학연구원, 전남TP고분자센터 등 기관이 유치되어 지원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국가산단 2만4천여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콘텐츠 제공으로 일하기 좋은 산단으로 탈바꿈 할 것”이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사용자 요구사항 정기제안, 관련 문화·복지협회·노동자단체 등에서 운영 컨설팅을 받아 유기적이고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들의 다정한 벗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해남군 만희농장 전국1호 한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국회의정저널] 해남군 만희농장이 전국1호 한우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았다. 북평면에 위치한 만희농장은 2008년 한우 2마리로 시작해 현재 147마리까지 사육규모를 늘리며 고품질의 한우를 서울 소재 백화점에 납품해 연매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2017년 깨끗한 축산농장, 무항생제축산물·유가축산물 인증, 2018년 HACCP 인증,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에서 단계를 높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만희농장은 철저한 기록관리와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고품질 한우를 사육하는 한편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발효시켜 토양에 환원시키고 그 토양에서 생산된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등 자연순환 농법을 구현하고 있다. 김소영 대표는 지난 2014년 고향으로 귀농해 순천대 마이스터 친환경 한우 과정을 수료하는 등 후계농업경영인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난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람과 자연, 동물이 상생하는 농장을 목표로 가족과 함께 축산업에 종사, 귀농 7년만에 전국 1호 한우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쾌적한 사육환경, 가축의 스트레스 최소화 등 가축복지 준수여부를 확인 후 정부에서 인증한다. 2012년 시행 이후 총 300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한우로는 만희농장이 처음이다.
by 임학근 기자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고구마 정식과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촌일손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이번달부터 군과 읍면, 농협 등에 인력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촌일자리 참여자를 모집·알선하고 있다. 또한 옥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형 농작업 인력을 지원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명, 작업날짜, 소요인원, 농작업 위치, 숙식 등 편의제공 여부, 하루 일당 등을 결정해 신청하면 되고 농촌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는 누구나 군청 농정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 옥천농협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남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고구마 정식이 시작되는 4월 하순부터 마늘·양파가 수확되는 6월 중순까지 농촌인력 부족난이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등 대규모 외부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일손부족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무원·공공기관·사회단체회원들이 참여하는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4월부터 시작하는 한편 범군민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해 다소나마 농가의 인력난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농촌일손돕기와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약 3,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가운데 올해는 인력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000여명까지 모집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현관 군수는“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코로나 장기화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올해도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인력지원상황실 운영과 범 군민이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통해 영농인력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목포시청 [국회의정저널] 목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목포시 누적 확진자는 21일 오후 1시 현재 61명이다. 61번 확진자는 루마니아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지난 7일 우리나라를 입국한 후 8일과 9일 2번의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이었으나 11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일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았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61번 확진자는 7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함에 따라 이동동선 및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정밀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강진의료원으로 병상배정되어 긴급 이송조치 됐다.
by 임학근 기자영암군청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 백일장 대회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한시동호회원 및 일반인으로부터 344명을 접수해 응시작에 대한 심사를 공지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 입상자 51명을 선정 발표했다. 입상자를 살펴보면, 장원은 민경선씨가 선정 됐으며 차상에는 조남호, 기순임, 차하는 김유연, 안용복, 박혁선 참방에는 송성호 외 9인, 가작에는 조재수외 34인이 선정됐다. 장원은 상금 150만원, 차상은 상금 100만원, 차하는 상금 50만원 참방은 상금 15만원, 가작은 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영암군 문화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왕인문화축제 등 모든행사가 취소 및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현장 백일장대회를 지상백일장으로 대체 개최하였지만, 전국에서 많은 한시 동호인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며 “왕인박사에 대한 추모 백일장 대회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이루어져, 매년 왕인을 추모하며 그의 업적을 답은 좋은 한시가 전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교실만들기 ‘그린스쿨’ 큰 호응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 식물과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수직정원을 교실에 만들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직정원에는 공기정화식물과 공기측정·미세먼지 관리 장치를 설치해 학생들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교실의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공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생명존중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물활용 그린스쿨에서는 식물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꽃피는 텃밭정원 등 다양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시범운영 교육장소로는 무안행복초등학교와 망운중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교실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그린스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무안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그동안 시간당 최대 10,040원이라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았으나 이번 사업으로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의 40~100%를 군비로 지원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가정은 최대 6,024원까지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면 되며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던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도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서비스 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다음달 말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자의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산 군수는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와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무안을 위해 앞으로도 양육친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영암군, 4월 22일 지구의 날 행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은 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해 오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저탄소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실시한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196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 22일에 시작된 민간 주도의 세계기념일이다. 영암군은 지구에 휴식을 주는 자발적 소등행사에 영암군청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아파트, 상가 등 10분 동안 모든 전등을 끄는 소등 행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짧은 소등 시간이지만 뜻깊은 참여로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군민들이 기후 변화 주간 동안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나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나주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225톤에서 444톤으로 2배 가까이 변경된 SRF확보계획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SRF열병합발전소의 사업개시신고를 나주시가 수리해야한다는 제한적 법리해석을 내놓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는 행정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광주SRF반입불가’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도 재차 견지했다. 나주시는 “광주시민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자기 쓰레기를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은 이번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의 이해당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어 “광주시는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난방공사도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정도이자 지름길”이라고 광주시와 난방공사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힘과 지헤를 모아주신 12만 시민과 제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휴일에도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다. (사진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국회의정저널] 여수시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해 농기계 임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휴일에도 농기계를 빌릴 수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대형농기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송해주며 농기계 출고 시에는 농기계 조작 및 안전수칙에 대해 간단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전에 여수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예약하면 된다. 기종별 특성 및 임대료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근무를 통해 적기에 영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기계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