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오후 3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장애인복지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울산시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3여명이 참석하며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논의 등이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자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를 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울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인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9명으로‘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버스 2대 운영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8일 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용 버스 2대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병상부족은 해결했지만, 확진자 이송 시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감염우려 등으로 냉방기 사용이 제한되는 등 이송에 불편을 겪었다. 울산시는 민간버스회사에 기존의 활용버스 개조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울산시 직원 통근용 차량 한 대와 시의회 차량 한 대 등 2대를 직접 개조해 격벽을 설치하고 냉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특히 울산시의회에서도 이송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한 대 뿐인 버스의 개조를 동의함으로써 신속하게 작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 버스는 각각 19명, 22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운전자와 탑승객이 격벽으로 격리되고 확진자 승하차 전후 철저한 방역이 시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냉방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 이동하면서 겪었던 확진자들의 불편과 운전자와 선탑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민간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송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5월 11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울산시의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도별 실행목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로드맵과 연구방법, 연구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다.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존중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하에 주요 추진 전략으로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정책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추진방안 취약 근로자 실태조사 및 차별해소 방안 지역 내 비정규직 및 이동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 분야별 산업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조사 등이 이뤄진다. 용역은 ‘울산일자리재단’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 수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내 자료가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 및 산업안전 실태 등 노동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5년간 노동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울산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목표 제시와 함께, 울산시의 노동정책 추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며 “향후 노동전문가 및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실제 울산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미전입자들의 울산 주소 갖기를 독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인구는 도시의 위상과 직결되며 도시의 재정과 행정권한의 결정 기준이 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울산시는 거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운동의 형태로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나간다. 이를 위해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인구 확산을 위한 울산시, 5개 구·군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전역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전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소이전 챌린지’도 전개한다. ‘챌린지 캠페인’은 지목 및 본인희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오연천 총장이 5월 11일 오전 9시 35분 울산대학교 총장실에서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를 홍보하는 손간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인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을 지명한다. 울산대학교는 2021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지방종합대학 중 1위에 선정됐으며 울산 청년인구 유입을 선도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 특히 전동건 울산MBC 사장도 5월 넷째주 이번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해 다음 주자를 지목할 예정이다. 지역 주요 인사 2명이 챌린지 운동을 시작함으로 분위기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인 직업, 주택, 교육 등 시책의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주군 진하해역 ‘강제고기굴어초’설치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역에 ‘강제고기굴어초’2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초가 설치된 진하해역은 2019년 적지조사 결과 수심이 30m 정도 이고 지형이 평탄해 수산생물 서식지로 적합한 곳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이번에 설치된 ‘강제고기굴어초’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어 폭 13.71m, 높이 9.03m 규모로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은신처를 제공해 지속적인 수산자원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어초 상태 및 효과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 매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 조사 결과를 보면 비설치지에 비해 2.5∼ 3배 이상의 수산·생물이 서식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by 편집국“박물관으로 여행 오세요” [국회의정저널] 울산박물관은 ‘2021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울산박물관, 울산대곡박물관, 울산암각화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행사인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에 동참하고 지역 사회에 박물관의 의미와 역할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울산박물관에서는 ‘울산 여행의 시작, 울산박물관’이라는 주제로 태화사지 십이지상 사리탑 만들기‘, ‘울산박물관 보물탐험대 스탬프 투어’, ‘울산박물관 특별전 연계 동양화 부채만들기 체험’, ‘가족영화 관람’, ‘열린 역사문화강좌’, ‘원형극장’ 등을 운영한다. 대곡박물관에서는 ‘다독다독 울산대곡박물관, 휴식과 즐거움의 뜰‘을 주제로 ‘대곡박물관 우수관람자 선발고사’, ‘스탬프투어 도장깨기 뮤지엄꾹’, ‘어린이 고고학 체험교실’, ‘서부 울산역사 알아보기’ 등을 운영한다. 암각화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에코백 디자이너의 피디수첩’이라는 주제로 박물관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에서는 ‘오색빛깔 제방마을’이라는 주제로 약사제방의 축조 색칠놀이를 가정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박물관에서 문화체험을 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 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에서 ‘평가 영역별 전체 에이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복지관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에 이어 2020년까지 5회 연속으로 ‘평가 영역별 전체 에이등급’ 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4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지표를 이용해 실시됐다.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6개 영역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03년 개관 이래 시각장애인의 대폭적 증가와 복지관 시설 공간협소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복지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회 연속 ‘에이등급’ 성과를 낸 복지관 종사자와 복지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올린다”며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조속히 확장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필요한 경우 국세청,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중구, 남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와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여 실시됐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는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점검에서 2개 단지 2,982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의심사례 총 28건을 적발해 17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6건, 대부업 4건, 식품·공중위생 10건, 의료·의약품 4건, 환경 6건, 원산지 1건 등 총 3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상시 불편·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 식품·공중위생, 먹거리, 고금리 대부업 등 생활밀착형 수사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 국제철새도시 인증받았다” [국회의정저널] 동해안 최초, 대도시 도심 내 하천으로는 처음 울산 태화강 철새 서식지가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환경부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이 태화강, 외황강, 회야호, 선암호, 울산만 등 총 57.59㎢ 구역을 에프엔에스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철새 전문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철새 부양 능력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번째 등재이다. 기존 16개 경로는 서해안 갯벌을 찾는 철새 위주였던 것에 비해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습지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심 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더그 와킷슨 사무총장은 “공해를 극복해 낸 이후 철새를 보호하려는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등재 이후 철새 부양능력이 더 향상되고 안전한 사이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작용해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등재신청을 내고 실패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삼호대숲 백로 개체수 조사, 제8회 아시아 버드페어, 철새서식지 관리자 워크숍,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지를 외황강, 회야호 등으로 확대해 지난해 10월 15일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같은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총장 일행이 울산을 방문해 산업시설과 철새서식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울산의 철새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신청서 보완작업과 철새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제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 철새이동경로 등재 기준은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을 준용한다. 매년 물새 2만 마리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양하거나 전 세계 물새 개체 중 1%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상당수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태화강 철새서식지는 최근 3년간 평균 4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찾고 있으며 흰죽지, 흰줄박이오리, 갈매기, 흰비오리, 민물가마우지 등 5종의 철새가 전 세계 개체수의 1%를 초과하고 있다. 또, 타 사이트에 비해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종의 수는 다양하다. 황새, 노랑부리백로 흰죽지, 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정 멸종위기종과 흑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찾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등재는 울산시민 모두가 노력한 땀의 결과이다. 산업과 인구밀집으로 인한 오염을 극복하면서 다시 철새가 찾아오고 그 새를 보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세계가 인정해 줬다. 이제는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 산업수도에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국내 철원평야, 한강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낙동강하구, 인천 송도갯벌 등 16개소가, 해외 19개국, 149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149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라이하르트강 고어 베르나딩가 해안이다. 울산이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미국의 알래스카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이다. 210개 이상의 개체군에 해당하는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의 보금자리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최근 타 지자체의 숙박업소 호텔·모텔과 연계된 유흥주점의 불법영업 사례와 관련, 민생사법경찰, 구·군 공무원, 경찰 등과 공동으로 집합금지 위반 불법영업 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호객행위 영업과 밤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 폐문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폐문 영업행위 업소에 대해 잠금장치 강제철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고 불법영업 행위 현장 동영상 촬영 분석으로 집합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맞춰 강력히 단속하고 그 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단속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 이어 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대상이다. 감면금액은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해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그 비율만큼 감면되며 장기간 인하해준 경우에 3개월 초과 월에 대해 월 5%를 가산해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착한임대인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 ‘자랑스러운 착한임대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칭찬합시다’ 등 각종 홍보 코너를 마련, 관내 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협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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