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활동가들과 ‘대화의 장’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17일 오전 시청에서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운영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금화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표 및 운영위원 등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주는 활동가들의 일상, 대전시 공동체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눴다. 마을 활동가 포럼 구성원들은 장기적 관점의 공동체 사업 성장 방안 마련, 공모사업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공론장 개최,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시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 마련 등 다년간 마을활동을 하며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시에서는 소중한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대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 시장은 간담회에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을과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 정부공모사업 대응 협업시스템 반드시 필요 강조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중요사업에 대한 실국 협업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업의 중요성이 더할수록 여러 부서의 연관된 업무가 많아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 주관부서 국장이 책임자가 되고 연관 과에서 함께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RIS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협업이 필수”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K-바이오랩센트럴 공모 등 중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화폐 온통대전 출시 1년을 맞아 그간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강화해야 할 요소를 점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이 재난지원금 연계시스템과 파격적 캐시백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이제 생활편리기능 강화, 계층·지역별 혜택 특화 등 새로운 범위로 활용영역을 넓혀 발전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무분별한 불법유동광고물‘안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하고자 ‘Clean-Sign의 날’운영을 4월부터 확대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그간‘Clean-Sign의 날’은 단순 계도 차원의 캠페인 활동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 건전광고문화 운동과 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정비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5개 자치구가 순번을 정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Clean-Sign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성으로 10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3개 자치구에서 동시에 진행해 총 20회의 캠페인 및 정비,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하반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을 기대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협력해, 접점구역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전시·자치구·옥외광고협회·자생단체·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협력해,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시민 통행이 많은 지역에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 정비·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 게시자는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은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전시 이희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 확대운영을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년에 개최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찾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구축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빅데이터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빅데이터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및 분석과제 선정 등을 위해 1일 오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빅데이터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누구나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거버넌스 체계 강화’등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4대 추진전략과 13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은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 세부추진과제 첫 번째로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인 빅데이터 정책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18년 시스템 도입 후 현재까지 복지, 도시, 안전, 환경, 교통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문화, 관광, 의료, 보건 분야를 추가로 구축한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다.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현안 선제대응을 위해 카드사와 통신사 등 민간 빅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세종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동인구 밀집지 공동방역 스팟 도출, 카드매출 역내·외 소비패턴 교차분석을 통한 대전-세종 상권 활성화 분석, 대전-세종 생활인구와 유동인구 유입·출인구를 활용한 생활권 분석 등 대전-세종 상생협력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저변 확대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도 4~5월경 추진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교육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다.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최초로 전 부서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100여개의 개방 가능한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했으며 5월부터는 부서별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시민에게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전형 뉴딜사업과 연계한 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추진해,공공데이터 발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25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이미 작년에 LH와 도시문제 공동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협업을 통해‘교통사고 위험지역 도출’분석과제를 공모 중에 있다. 이 밖에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지원해주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by 편집국대전시, 새봄맞이 시내버스 방역과 환경정비 집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새봄을 맞이해 이동량이 많아진 가운데 최근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시내버스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가 전국 재확산이 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오는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내버스 1,038대에 대한 차량 청결 상태를 비롯한 운전자 일상점검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에 시내버스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대전시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운행을 마친 차량에 대해 손잡이, 기둥, 의자시트, 바닥 등을 소독해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했고 그 결과 아직까지 시내버스 내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전시버스운송조합과 합동으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시내버스 내 방역수칙 준수와 19개 기점지 별 방역실태를 일제점검한 바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방역수칙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손소독제 비치, 기점지 별 소독방법 준수여부, 운행종료 후 시내버스 환기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내버스 업체와 운전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고 있었으나, 일부 시민들의 마스크 미착용, 불완전한 착용에 대해는 즉시 현장 계도했다. 또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주말 방역을 더 철저히 하도록 행정 명령 등 안전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관내 유개형 및 지주형 시내버스 정류소 2,298곳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새봄맞이 대청소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용객들이 많은 터미널 및 지하철역 주변 시내버스 정류소를 시작으로 시 전역의 시내버스 정류소를 점검해, 노후된 정류소 중심으로 대청소와 시설물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승객이 적은 새벽시간 대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지난 2월 일평균 이용객은 27만5천여명이었고 3월 일평균 이용객은 31만여명으로 이용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재난용 병입 수돗물 공급 시작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는 재난 시 비상공급을 위한 1.8L 용량의 병입 수돗물을 생산 및 공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350mL 용량의 병입 수돗물만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상시에는 대용량의 병입 수돗물을 공급해 생활용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비상시에 시민들에게 소용량의 병입수가 공급되어 생활용수 대용으로 사용이 불편했고 플라스틱 낭비도 초래했으나, 이번 대용량 병입수 공급으로 비상시 생활용수로 쓰기 용이해졌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대용량 병입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350mL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4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한인덕 송촌정수사업소장은 “대용량 병입 수돗물의 생산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며 “앞으로도 주민밀착형 적극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유형의 갈등·분쟁을 사전에 점검하고 진단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갈등 및 분쟁이 심화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운영, 회계관리,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사전진단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등의 사소한 오해, 법 규정 절차의 미이행 등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상호 간 불신과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감사의뢰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분쟁의 우려가 있는 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관리행정, 회계관리 등 4개 분야의 전문가로 진단반을 구성해 분야별 사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갈등 해결방안 제시 및 관리주체의 시기별 이행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지를 재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추진과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 함께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공동체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함께 행복한 일·생활 균형 대전 시민의견으로 한층 높일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일·생활 균형’정책 수립 전,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시소 ‘대전시가 제안한다’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공론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단축 근무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이 이뤄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 균형의 정도를 보여주는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4개 영역 중 대전은 일 생활, 제도 영역의 순위는 높으나, 지자체 관심도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대전시소’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시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상품권 등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전시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생활 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시민체감형 정책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만들어진다”며 “시민의 힘으로 함께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공론장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론화 적합 시민제안과 정책 수립 관련 의제를 선정해, 대전시소의‘시민토론’과 ‘대전시가 제안한다’에 공론장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방안 제시’공론장이 오는 21일까지 운영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 숲 1000개소 조성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확대로 국제적 패러다임이 된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탄소 흡수원인 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시 숲 확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추진을 위해 2050년까지 총 사업비 4,150여 억원을 투입해 생활권 도시 숲을 1,0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심 곳곳 어디서나 푸르게, 일상에서 누리는 녹색복지’를 목표로 도시의 질적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원, 녹지, 가로수, 숲,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 10분 이내 생활권 내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을 시도하는 한편 도심 외곽의 녹색인프라 구축과 복원, 기존 조성된 도시 숲의 보전과 관리에도 힘쓴다. 특히 원도심 등 공원녹지 소외지역, 도시 쇠퇴지역, 도시재생지구 등의 잠재공간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공원녹지 편차를 줄이고 녹색복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오염원을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숲 시민 쉼터와 소통공간이 되는 생활정원 숲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위한 명품가로 숲 도시의 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생태경관 숲 산림을 가꾸어 저탄소녹색성장을 도모하는 탄소상쇄 숲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숲이 있다. 대전시는 이 중 기후대응 숲의 일환으로 가시적 효과와 공공성이 높은 신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집중 추진한다. ‘자녀안심 그린 숲’은 학교 통학로 녹화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군인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자치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대상지 조사 중이며 올해 1개소 시범조성 후 매년 2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구,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담장, 옹벽, 보도폭 등 통학로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녹화기법을 도입해 학생들을 각종 질병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정서함양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린 BUS STOP 녹화’는 도심 내 가로구조물인 버스정류장 녹화를 통해 대기오염저감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원도심지역인 대전로 BRT 유개승강장 2개소에 시범추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률이 높은 버스정류장을 활용, 시민이 보고 체감할 수 있는 녹색경관을 조성해 삭막한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9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 바람길 숲이 올해 완공되며 새로운 형태의 실내정원 스마트 가든, 도시유입 오염물질을 거르는 미세먼지 차단 숲 등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정착한 사업과 가로수 조성, 옥상녹화, 쌈지공원 등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정원 지원 등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녹색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주요 탄소흡수원인 도시 숲의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과 원도심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숲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숲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이행에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민·관 똘똘 뭉쳤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이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를 위해 시내버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1일 14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와 함께한 안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계획은 안정적인 시설 및 차량 관리, 감염병 발생 제로화, 시민참여 활성화, 운수종사자의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시내버스 안전성 확립을 위해 단계별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설별·계절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내버스의 철저한 청결 유지·관리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하는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를 위해 시민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해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민·관이 협력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운행 생활화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안전대책 보고회에서는 차량 및 시설별 안전점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승차도움 안전바 설치, 3초의 여유갖기 운동, 운수종사자들이 팀을 구성해 팀별 학습활동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안전한 시내버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전시는 지난 5년 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609명, 유공납세자 156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올해 4월부터 1년 동안 시금고의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대전시 김기홍 세정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준 시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각종 우대혜택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의‘버팀목 자금플러스’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유관단체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치구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추가 홍보에 나섰다. 대전 소재 소상공인들은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5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19년도 비교,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해 300만원이 지급되며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소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사업체로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다. 한편 지난 정부 3차 버팀목자금 지급기준과 달라진 점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소기업으로 확대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19년 비교 ′20년 매출 증가시 지원 제외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연매출액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 업체로 상향조정 되는 등 대상폭이 넓어졌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