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가 오는 6월 14일까지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0명 이내로 장군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장군면사무소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연기면, 마을환경 우리가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7일 마을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앞으로 마을환경지킴이는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하고 일회용품 절감과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을 홍보하는 환경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발대식에 앞서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복합건설본부는 연기면새마을협의회에 아이스팩 수거함 9개와 재활용 분리수거함 21개를 전달하기도 했다. 연기면은 이날 전달받은 후원물품을 연기면 7개리 마을회관과 면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제 회장은 “곳곳에 방치된 불법쓰레기가 지역환경 오염발생을 유발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환경오염을 막고 자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24일 새롬종합복지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코로나 블루와 세종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3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시의원,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시청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진희 대구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서는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충분성, 기능성 그리고 정책수요’라는 주제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3월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세미나 자료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체적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방역과 정신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동요인에 대해 우리시의 정책적 대응방안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으로 대체해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아이모스시스템㈜ 오두환 대표, ㈜클레슨 양희준 대표 등 첨단산단 입주 기업 9곳 대표 및 관계자가 참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수요 급증, 탄소중립 등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큰 변화 속에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여건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제언, 규제 등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소통이 이어졌다. 참여기업은 공장설립 및 건축 관련 인·허가 비대면 신속 처리 과속·신호위반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주택공급, 대중교통 확충 등 산업단지 주변 정주여건 개선 등을 불편사항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공장설립, 건축 인·허가는 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족한 정책은 계속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소통을 추진하고 시가 뒷받침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 생명이음 캠페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가 23일 보람동 일원에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명이음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상대적인 박탈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비해 실시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된 경기침체와 사회활동 제한으로 코로나블루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캠페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보람동위원회 회원들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 상가 및 편의점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했다. 류도경 회장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웃의 어려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위에 극심한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즉시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의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전환기이자 대위기시대가 될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를 담당한 초의수 교수는 2020년부터 향후 2050년까지를 우리나라 대전환기이자 대위기 시대인 것으로 정의하고 인구지속성, 생산가능인구 격감, 사회보장 타격, 지방소멸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2020년 기준 15.7%에서 2050년 39.8%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비는 2020년 기준 72.1%에서 2050년 기준 51.3%로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는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켜 지역의 인구 사막화와 돌봄 등 서비스 사막화를 초래하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혼잡 등 과잉도시화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광역권 OECD 지역웰빙지수 결과 총 11개 분야 중 환경, 주거, 공동체, 소득, 삶의 만족도 등이 10점 만점에 3점대 이하로 낮았다. 특히 환경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수도권의 주거지표는 우리나라 광역권 내에서도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 간 격차, 동네 및 지역의 소멸, 생활의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권, 집중, 경쟁, 생활 포기의 산업화 시대 논리가 아닌 분권, 분산, 협력, 삶의 질 중심의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확대와 분산 및 분업사회를 촉진할 행정수도 완성의 적극적 추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전국을 분권·분산·분업의 다극 메가시티리전으로 만들고 이들 간 상생적 혁신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권역 조성의 유인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별,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 국민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지원해 자립과 역량중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추진, 다극분산의 네트워크형 공간운영, 자치분권의 민주적 국가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는 균형발전의 패키지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의 동시달성을 위한 King Pin 프로젝트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만 있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할 국회기능은 없어 핵심 政體 간 소통 부족, 국가균형발전 및 자추분권 체제의 지연, 막대한 행정비효율의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교수는 3단계 전략을 통해 1단계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의 설치 2단계로 다극분산의 메가시티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 2.0의 패키지 프로젝트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병행 추진 3단계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한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 추진을 제안했다. 초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한 이유는 반세기의 국정과제이자 효율적·혁신적 국정운영, 다극분산의 메가시티리전의 실질적 구현, 민주적·포용적 국가실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며 “행정수도 이전은 미국이 건국 후 각 주 간 갈등해소와 연방통합, 캐나다의 지역 간 갈등 및 통합, 호주의 주 간 화합과 통합, 말레이시아 수도권 과밀 해소 추진 등에서 보듯이 국가의 핵심문제해결과 지역 간 통합의 결과물이었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0-50 대전환시대를 헤쳐 갈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이 23일 상가 밀집구역 및 주변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봄을 맞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장협의회, 직원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결 취약지역 위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상 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고 4인 이하로 분산해 주요 도로변 및 가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오물 등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새롬동에서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해 상가지역과 BRT도로주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윤강욱 새롬동장은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가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지역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과 수목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공원 내 무단경작으로 인한 수목 및 잔디의 훼손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따른 토양오염 표토 제거로 장마철 토사유실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447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해에도 2곳 277㎡의 불법 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공원 내 불법경작지 집중 단속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이 23일 적십자 연기면봉사회와 주민참여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참여자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소규모로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연기면사무소에서 조치원일반산업단지 사이 도로와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지현춘 적십자 연기면봉사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마을이 더욱 깨끗해졌다”며 “깨끗한 봄길을 만들기 위해 참여해 준 적십자봉사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석근 연기면장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맞춰 자발적인 소규모 주민참여 정화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협의회 부녀회가 23일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읍면동 회장과 총무 50여명 대상으로 ‘2021 읍면동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안경환 세종시새마을회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보조금 정산요령, SNS를 통한 새마을운동 홍보, 1365 자원봉사활동 참여 방법 등 행정실무에 관한 사항이다. 윤대근 회장은 “올해는 새마을회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해로 읍면동 실무자분들의 교육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연간계획을 꼼꼼히 수행해 생명살림 지역공동체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관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검사하는 정차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찾아 검사하는 방문식으로 실시하며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달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팀을 이뤄 실험해보는 똑똑세종 실험실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며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세종시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헌 책, 헌장난감 나눔 방안 크린넷 이용 활성화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 해결 방안 전동킥보드 안전사용 등 4개 과제이며 시민이 직접 발굴한 자유 과제도 가능하다. 공모 신청은 시청 누리집 또는 국민생각함에서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되면 60일간 시민이 직접 계획수립부터 실험방향 논의 및 진행을 하게 되며 실험 종료 후에는 우수과제에 대한 시상과 함께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똑똑세종 실험실은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세종시의 대표 모델”이라며 “똑 소리 나는 해결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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