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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쌍용車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 협력강화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 제고한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건수)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0 무역 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TBT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필요시 손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전세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대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 TBT 통보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년에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과거 5년전 ’16년 2,331건 대비 30.5%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함으로써,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편 국표원은 이처럼 날로 높아져 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한상의 내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11일 대한상의와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금년도 제1차‘무역 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 무역기술장벽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은 자사의 TBT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혼자서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간 5천여개 기업에 23천여건 기술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 출범1주년을 맞아 그간의 기업지원 성과를 발표하는‘융합혁신지원단 1주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5.6 16:20,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공공연구기관장, 특화단지 추진단장, 소부장 기업 대표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해 ’20.4월 출범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공공연이 보유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 플랫폼이다. 금년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이 5개 기관이 신규 참여해 37개 기관으로 확대 개편되고 전용 예산사업을 신설해 5년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한층 구체적·본격적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연이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범이후 5,634개 기업에 장비활용,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23,359건을 밀착 지원해 1년 만에 직·간접 매출 8,181억원, 비용절감 277억원 달성에 기여, 기술애로 해소 3,100건, 기술이전 468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지원 사례 중 성과가 우수한 사례 30선에 대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으며 더 많은 소부장 기업이 융합혁신지원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연 지원서비스에 대한 소개도 첨부했다. 에이피반도체는 전원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신뢰성 향상 컨설팅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현대자동차, 유니크전자 등에 60억원 규모의 납품을 성사시켰다. ㈜우리산업은 차량 공조 및 친환경 차량의 전장품 생산기업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PTC 히터 클레임 원인분석을 통해 고장률 완전 해소 및 시스템 원가 32% 절감에 성공했다. 전자기기, 로봇용 정밀제어 모터 전문기업인 ㈜에스피지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로봇용 감속기 관련 수요기업 연계 실증시험 및 고장원인 분석을 지원받아 제품수명 250% 향상, 중국 매출 1,304억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선박 엔진 및 조향장치 전문기업인 ㈜삼부메탈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설계 및 성형 해석기술 자문을 통해 제품원가를 8% 감소, 총 공정 시간을 17% 단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 단체와 개인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소부장 기업 지원 우수연구기관으로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기업지원데스크에서 소부장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지원한 한국재료연구원 양원존 책임연구원과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해 품질개선비용 87% 절감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지원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 5개 특화단지 추진단 간 연대와 협력 공동 선언식이 함께 개최됐다. 이는 연구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협력플랫폼으로서 특화단지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장비사용료 50% 감면 등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융합혁신지원단 석영철 단장은 “금년에는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모델 등을 집중 지원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산업에서 연대와 협력을 대표하는 기업지원 플랫폼으로서 ’20.4월 출범이후 1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출범 2년차를 맞은 융합혁신지원단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19bp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2008년 이후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추이 [국회의정저널]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지난 5일 19bp를 기록하면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시 원금회수를 보장받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원금보장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 성격이다. 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채권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채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통용된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개선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57bp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1분기 중에는 22~25bp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 이후 추가 개선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세계 국가 중 17위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번 최저치 경신은 글로벌 금융시장 호전 등 양호한 대외여건 속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강점과 그에 따른 해외투자자 등의 긍정적 시각이 특히 부각된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美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가 회복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등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0%로 G20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세계 10위로 ’19년에 비해 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기대비 1.6% 성장하며 시장 전망을 큰 폭 상회했고 당초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前 수준을 회복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해 최근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우리경제 성장전망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유명 국제금융시장 분석가는 한국경제가 이번에도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깨고 다른 나라 보다 빨리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부서지지 않는 한국＂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견조한 대외건전성도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의 바탕이 되고 있다. 해외수요와 세계교역이 급감했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1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충격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도 '21.4월말 4,523억불로 세계 9위 규모다. 국가신용등급의 경우도,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이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강한 대외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의 버팀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도 활발하다.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매수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외국인 매도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외화채권 발행도 양호한 금리조건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 및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경제정책 운용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와 방역간 균형을 도모하고 내수와 수출, 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美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와의 긴밀한 소통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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