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1월 26일 오후 1시 20분부터 서울시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 및 일자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추이에 따라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3개 기관 중 약 76%인 301개 기관이 휴관 중이나 종사자는 정상 출근하며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 비대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동절기 소득공백완화를 위해 1월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도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며 비대면 교육, 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날 방문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휴관 중이나,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유선 상담, 온라인프로그램을 제작해 누리집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 영상 또는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양, 직무 관련 필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양성일 1차관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통해 깜짝 설 맞이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체계를 유지하며 비대면 여가프로그램 제공 등 노력해주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운영 재개 시 사전예약제, 근무 인원 분산 등을 통해 참여 노인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관 중에도 비대면 여가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또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전하는 따뜻한 설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1월 26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부처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중심의 안전관리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봄철 산불에 대비한 ’K-산불방지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그 외에도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위기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 첨단기술 현장 적용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K-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대비해 중앙·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탑재된 산불지휘차와 입체형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해 산불발생 및 확산정보와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집중 분석해 발굴한 27개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특별히 그 중요성이 큰 시기인 만큼 각 기관별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2월에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경찰청 [국회의정저널] 경찰청은 총 5,889명 규모의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 등 5,068명이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 총 23개 분야 821명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했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올해도 산림이 지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창업자 및 기존 산림기업에 대해 자문?교육 등을 지원해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을 확대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연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 전국 45개 지역에서 225개 주민사업체 육성특히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확대와 더불어, 산림형사회적경제기업을 진단하고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전략적인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생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회계, 세무, 노사관계 등을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판로?마케팅 지원을 실행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 업종을 개발하고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된 주민사업체는 창업 단계별로 창업→도약→성장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의 사회적경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본연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안부, 소외지역 인프라 확충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항 선착장에서‘영종 ~ 신도 평화도로’조성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배준영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안전 시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길이 4.05km에 2차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5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자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그간 인천시,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은 향후 서해 연안의 지리적 입지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거점지역과 개성, 해주까지 연결해 남북경협 및 남북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 시도, 모도 3개 섬의 내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외부로 연결되는 신도와 영종도 간은 배편을 통해야만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간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부딪혀 개발이 더디게 일어났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오랫동안 지속됐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조성되면 그간 인근지역 2천여명의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달 25일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100개의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규제자유특구펀드 지원 등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도 현장의 사업과 부처의 지원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으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해져 지역 경제와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균형 뉴딜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해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 편집국공공데이터, 기업의 고용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매출 증대, 비용절감 등 생산성 향상 및 창업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이용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6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4개월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현황, 활용기업 성과, 활용 애로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신규 서비스 및 상품의 개발, 기존 서비스 및 상품의 개선 등 기업 비즈니스 혁신에 주로 사용하며 내부 경영효율화에도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54.2%는 창업과정에서 공공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정보제공서비스, 수집·가공데이터 판매, 분석결과 판매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고용 창출, 매출 증대, 비용절감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83.3%는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고용이 확대됐다고 응답했고 기업매출에서 공공데이터가 기여하는 정도는 기업당 평균 31.7%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도 응답기업의 40%가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49.6%는 데이터 가공·분석 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을 사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낮은 정확성 문제, 갱신 관련 문제, 개방 표준 관련 문제 등을 꼽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데이터 정확성 등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지원 강화 등 기업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데이터 표준 및 개방 데이터의 품질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작년에 이어 기관별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과 데이터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이번 조사로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가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평택 박애병원에 오후 3시에 방문해 거점전담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평택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중 최초로 전체 병상을 소개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해 운영 중으로 경증부터 중증환자, 투석환자까지 환자 상태에 따른 유연한 병상 제공 및 치료가 가능하다. 박애병원은 현재, 140개 병상 중 101개가 활용되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응해 박애병원에 신속히 의료진을 파견해 치료를 지원했다. 정부는 안정적 중환자 병상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수가 감소해도 거점전담병원은 2021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화된 후에도 중환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장 먼저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제공한 박애병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박애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의 확산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제때 현장에 공급하며 거점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원년으로 삼고 데이터기반 행정의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데이터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미래형 행정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1월 20일 오전,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안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각 부서와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2월 데이터 기반행정 거버넌스가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이 공유됐다. 행안부는 정부의 각 부처에 ‘데이터 책임관’을 지정해 데이터 활용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3년간 추진할 데이터 정책 과제와 세부 시행 일정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고 국정과제, 정책현안, 기관 의뢰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전 직원이 데이터를 근거로 일하는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행정의 여건을 마련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소관 업무를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방안이 실국별로 논의됐다. 조직관리·민원서비스·재난안전 등 행안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내부 데이터 검색기능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도 데이터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공공데이터개방, 국민비서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정책’과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공통기반 지원 정책’도 논의됐다. 데이터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데이터 활용 기본지식 함양을 위한 간부급 공무원 관리자교육 등 수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행안부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시각화 노력 등 데이터 품질개선으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실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일 회의와 관련해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대한 실국간 공감대를 확보하고 행안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실국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업을 강화해, 정부 내에서 데이터기반 행정을 선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조직이 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으며 양측 간에 인식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소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간 소통을 촉진할 “노사간담회 정례화” 과로사·돌연사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고 강조하면서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사측에서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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