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 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연일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新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新사업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2월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지난 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보궐선거 전후로 진도가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은 오세훈 신임시장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도시재생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 제일 많은 분야임에도 도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상향도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인데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이 부정을 저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이 없다”고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제한 35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가로막아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2019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2040서울플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합의 속에 소모적인 높이 논쟁을 해소하고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200억 달러 규모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국제연합 조달시장에 대한 서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가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중소기업을 위해 틈새 수출시장인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위원장과 KAIST 공공조달관리과정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만기교수가 ‘유엔 조달시장의 개요와 조달현황’을 이나래 유엔 조달 전문가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사례’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엔 조달시장 진출 관련 중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질문으로 진행됐다. 유엔 조달시장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와 40여 개의 산하기구, 30여 개의 평화유지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2020년 기준 2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시장진입 정보, 거래절차, 네트워크 등 이해가 부족해 2019년 기준 유엔 조달 비중은 1.13%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유엔 분담금 2%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또한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현재 전무하다. 유엔 공공조달 납품은 공급업체 등록 등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항시 구비하고 있어야만 입찰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 역량강화 교육, 글로벌 네크워크 구축,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하이서울기업협회 박창현 상임이사는 “오늘 설명회가 980여개 하이서울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였다”며 “추가적인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유엔 조달시장은 평화유지, 개도국 지원 등 유엔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달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서울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국제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제도 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이동현 서울시의원, “교육청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겐 무료 제공해야 ” [국회의정저널]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의 수강료를 청소년들에게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7일 제3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되는 사례가 전무함을 지적한 후, 추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다문화 가족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교육규칙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따로 수강료가 감면되는 규정은 없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이 없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면 무상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교육의 수강료는 적어도 청소년들에겐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최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 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평생학습기관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수를 고려해본다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은 “무상교육의 연장선, 그리고 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기관의 이용률 및 프로그램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추후 수강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저부터 앞장서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고정화 기자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인천시의회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연구회 구성원인 이병래·강원모·안병배·노태손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남주 산업진흥과장, 김준성 미래산업과장, 홍창호 시의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주영 본부장은 “일자리경제본부의 비전 목표인 고부가가치 산업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전략으로는 뉴거버넌스, 인천e음 공동체 플랫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대전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국제적·사회적 연대 협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의 낮은 1인당 GRDP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저부가가치 산업, 높은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교육·스타트업·도시재생·스마트시티의 각 요소들이 연계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짐과 동시에 융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시민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원모 의원은 “일자리경제본부 내 각 부서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에 기반을 둔 대학과 R&D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은 “일자리경제본부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통해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천만의 신산업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단을 활용한 산업의 전환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낮에는 비즈니스 공간, 밤에는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산업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문화 공간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기존 금속 중심의 6대 뿌리기술과 신소재 중심의 8대 뿌리기술을 확장하는 등 산단 대개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병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 육성과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가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안양서중학교로부터 감사장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27일 안양서중학교에서 안양서중학교 이종민 前교장, 노영란 前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감사장를 받았다. 이날 최흥재 안양서중학교장은 평소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조광희 의원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서중학교에 장애인승강기설치공사 약 3억 4천만원, 교사동이중창교체공사 약 7억 3천만원, 공간혁신사업 약 4억 1천만원의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조 의원은 “오늘 감사장은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오늘 오전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린 데 대해, 시민의 혼란을 줄이고 시정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광화문광장 사업이 수 백 번의 여론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시작된 만큼,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며 “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월대복원 등 3대 분야 보완대책이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및 상인, 출퇴근 유동인구의 교통불편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400억원이란 세금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역사성’과 ‘스토리텔링’, ‘주변연계 활성화’ 등 3대 분야를 보완해 한층 완성적인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이정인 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4월 23일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의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년 동안 불법적인 시설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B 법인과 산하시설은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팔아 법인 수익금으로 유용하고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보조금 반납 및 추징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이들 법인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A 법인 1억 8천여만원과 B 법인 8천만원에 대해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C 법인의 산하시설은 반년동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39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기타 탈법적 경영으로 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도 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는 고사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제재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의 허술한 운영 속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권위원회 합동 조사 결과 심각한 학대 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 집’이 작년에 시설폐쇄 조치된 바 있다. 올해에도 B 법인 산하 ‘여주 라파엘의 집’에서 피해장애인을 25회 발로 찬 짐볼을 몸에 맞춰 가격하고 30분 이상 기립기에 결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목을 잡고 강제로 물을 먹이며 머리를 폭행하는 등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력 약한 행정처분이 법인과 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자는 잦은 인사교체로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인과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부 법인들의 잘못된 행태를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사전에 지도·감독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서 조직과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는 27일 정대운 도의원이 3기 신도시로 수용 된 원광명, 두길지구 도시개발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취락지구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광명, 두길지구는 2015년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2018년 환지개발인가를 요청했으나 통합개발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이 계류 중에 있던 중, 지난 2월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추진위 측에서는 원광명지구와 두길지구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구역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광역교통시설의 시종점이 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신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 영종지구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환지+수용을 병행한 혼용방식의 개발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현재 광명권역에서는 9개 구역 13개 취락지구, 시흥권역에는 5개 구역 10개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신도시발표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생략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신도시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 외 취락지구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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