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안양시재향군인회와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재향군인회와 함께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재향군인회 2021년 정기총회시 당선된 제 20대 서홍근회장 취임식 관련에 말을 전하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재향군인회원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 향군설립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재향군인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외 추가적으로 화장실, 창문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종찬의원, 문형근의원, 조광희의원은 “지역사회 및 안보의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함께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당신을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묵비권 고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다. 반면,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의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송기헌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by 편집국“취약계층 자립은 사회전체의 책임” [국회의정저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희망을 얻고 재기를 꿈꾸게 되시길 소망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남양주종합재가센터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거나 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실직으로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자 의무이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남양주지역센터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기를 바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믿을 수 있는 언덕과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채무조정 등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로서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미쓰비시 불매운동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학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해온, 경기도의회 여성대표주자인 박옥분 의원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사태는 여성 인권을 유린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성 및 역사성을 담보해야 하는 학자로서의 자질에 손상을 입혔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는 주장을 담은 최근 발표된 램지어 논문은 발표 이래, 연일 논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반박 성명 및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미쓰비시 일본법학 교수인 그는 이전에도 일본 오키나와현 미국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 일본 극우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비방하는 논문을 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돼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하며 “미쓰비시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한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므로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며제2의 NO JAPAN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적극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12번째 지역센터인 남양주지역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및 가정재무와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서민들의 성공적인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역할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고통받는 분들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미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촉구 1인 시위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2일 일산대교에서 교량 통행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는 고은정 의원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덜고자 나선 것으로 고은정 의원은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4일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해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촉구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의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국민연금공단과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3개 지자체가 비용 분담 등 협력을 통해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고은정 의원은 “한강을 가로질러 출퇴근을 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는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는 통행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임시적인 요금 인하가 아닌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주민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금천구-센터 간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8일에 개소한 서남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 하는 노동자 지원기관으로 서남권 7개 자치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노조설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남권은 R&D와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다수의 IT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어 노동자 권익보호와 산업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관련 상담이나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노동존중 서울”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노동계 출신의 이광호 서울시의원님 같은 분들이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노동 분야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채인묵 위원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광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센터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운영과 노동자를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은 지난 2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해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해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해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최갑철 의원”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확장 대책마련 돼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은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의 주차부지에 시설을 확장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주차시설과, 생활경제과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개관시부터 협소하게 건설되어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장해 근린생활시설의 30%를 물류센터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권유경 시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긴 취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근본이유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관계자는“오정물류센터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지 채 2년이 안됐다. 3월말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점을 들며 4월 이후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최갑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세워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정지역의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정책차원에서 물류센터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적극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들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공원조성과로부터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관계자는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변경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기조성공원의 주변여건을 고려해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20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3개소였던 주제공원을 17개소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 및 컨셉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미조성 공원의 신속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선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된 송내구역 공원조성 사업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이 잘 완료되어 부천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의원은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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