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마·마·두’ 마음돌봄 캠페인으로 청년들 위로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31일까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제고를 위한 마음돌봄 캠페인 ‘마음에 마음을 두다’를 실시한다. ‘마음에 마음을 두다’캠페인은 자신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다.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기 감정을 손쉽게 인식하고 기록할 수 있는 ‘감정저널’과 지치고 힘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감정인형’으로 구성된 마음돌봄 키트를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 수는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10년 이상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마음돌봄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캠페인 기간 내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후, 가까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마음돌봄 키트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위로받고 싶은 사연과 마음돌봄 키트 활용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까지 종합적인 상담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마인드 클릭’이라는 온라인 청소년 마음돌봄 플랫폼을 개설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정도서관 “온라인 라이브 인형극에 초대한다” [국회의정저널] 오정도서관은 오는 29일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부천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책,봄’을 통해 공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관람 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책,봄’에 접속하면 누구나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채팅을 통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 집에서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공연이 끝난 뒤 하루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 ‘부천시립도서관’으로 검색해 참여하면 된다.
예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의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1021억원으로 사상 최초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37억원, 군세 584억원으로 지방자치 출범 시기인 1995년에 비하면 약 5배 증가했으며 2017년도 824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지방세 목표 1000억원 돌파 일등공신은 ‘산업형 관광도시’ 군정 비전 아래 산업단지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인한 지방세 납부 및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소비세 확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세 주요 세목으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군세는 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각 130억원, 지방소비세 100억원, 담배소비세 61억원, 주민세 26억원 등이다. 또한 11개 산업단지 243개 법인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97억원으로 우리 군 지방세의 9.8%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납부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맞는 지방세 징수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적극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선봉 예산군수,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황선봉 예산군수는 1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착한 임대료 운동 추진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통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챌린지에는 정부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20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하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정착시키자는 의미가 담겼다. 황선봉 군수는 “채근담에 ‘남을 대접함에는 조그만 너그러움도 복이라 하니, 남을 이롭게 함은 바로 나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이 많아지면 지금의 위기를 더욱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산군, 삽교역사 신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의 최대 현안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에 대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결정은 올해 상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주변여건 변화와 서해안 내포철도와 연계해 기존 장항선 이용 수요를 서해선 복선전철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해 오는 2월말까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기재부에서 최종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에서도 삽교 역사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지난 2010년 ‘장래신설역’으로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삽교역 예정부지 주변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조성과 지난해 10월 29일 충남내포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수요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삽교역 신설을 위해 국토부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일반철도로 규정돼 있던 서해선 복선전철이 준 고속철도로 변경 고시된 것과 혁신도시법 제16조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당위성에 설득력을 더한다. 아울러 서해선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6개 시·군 가운데 예산군만 역이 제외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서산–태안까지 연결되는 서해선 내포철도와 삽교역사 신설공사를 병행할 경우 27억원의 공사비용이 절감되고 시공성 및 안정성 확보는 물론 충남 환황해권 개발 등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명분도 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앞에서 예산군 범 군민 삽교역사 신설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현재까지 4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위원회와 군민들은 삽교역사 신설이 확정되는 시간까지 집회를 계속해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선봉 군수도 군민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해 격려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에는 KDI를 방문해 김민호 재정투자평가 실장을 만나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해 “도와 예산군이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삽교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도의 의지”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황선봉 군수는 지난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단체장, 여야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과 정치권 등을 막론하고 삽교역사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by 편집국예산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검토 실무분과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월 26일과 1월 28일 이틀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결과 검토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결과 45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들과 복지모니터링단, 사업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욕구와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는 4년 중장기 계획으로 해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 및 결과를 검토해 최종보고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다. 군은 2020년 연차별 시행결과를 토대로 2021년에도 ‘내일을 향해 함께 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예산’이라는 비전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욕구를 파악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놀이, 생태, 마을 감성 마을교사에게 배워요 [국회의정저널] 동대문구는 동대문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초·중·고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마을교사’를 모집한다. 구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의 우수한 교육인적 자원인 ‘마을교사’를 발굴해 학교에 연계한다. 모집분야는 놀이과정 환경생태과정 마을해설과정 등이며 모집 분야별 전공자, 교육활동경력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마을교육활동에 관심 있는 동대문구 내 거주자, 동대문구 내 단체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 및 동대문구 교육활동 경력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된 마을교사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지원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에 첨부된 지원신청서와 강의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 접수 또는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를 마을교사 인력풀에 등록하고 사업을 신청한 학교와 해당 인력풀을 공유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등록된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의 교육 자원인 ‘마을교사’가 아이들에게 학교 정규 수업으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를 마을이 함께 아이 키워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강동구청 [국회의정저널] 강동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단위 과제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부패 취약점인 인·허가 분야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다짐 실천운동, 청렴 콘텐츠 제작, 청렴서한문 전달 등 조직 내 청렴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간부 청렴도 평가대상을 5급 이상 관리자에서 6급 중간관리자까지 대폭 확대 실시하는 등 청렴행정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부패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는 2018년 평가에서 3등급을, 2019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데 이어 드디어 1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행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함께 애써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청렴한 강동, 신뢰받는 강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청렴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by 편집국경북도, 지진대비 행동요령 순회교육. 신청 쇄도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올해 ‘지진대비 행동요령 도민순회교육’ 접수를 시작한 이후 교육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마다 특별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민순회교육이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으며 교육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난해까지는 위탁기관에서 교육의 전 과정을 전담했으나, 올해는 지역별·연령별 교육 환경을 감안해 경상북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도 교육 신청을 받고 있어 관심 끌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재난에 특히 취약하지만 교육비용 부담으로 정기적인 재난교육이 부족한 어린이집을 도민순회교육 중점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 총 167회의 교육을 완료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반복교육과 함께 어린이집에 지진방재모자를 지원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2월중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교육대상을 선정한 후 늦어도 3월부터는 도민순회교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며 어린이집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해 성공적 사업 수행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세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예측 불가능한 지진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행동요령 숙지이며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야만 어릴 때부터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도민순회교육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진과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설 명절 안전하게 보내세요~ [국회의정저널] 서울 강서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구는 오는 2월 5일까지 마곡지구 등 대형공사장과 공동주택 옹벽 등 39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안전한 설날을 맞이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대형건축공사장과 공사장 주변 옹벽, 급경사지에 대해 건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활동에 나선다. 대형공사 현장이 많은 마곡지구 등 공사장 19개소에 대해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계획서 관리여부, 화재·폭발·질식 예방대책 수립여부, 가스 및 유류취급시설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사고 위험이 큰 공사장 주변 옹벽과 급경사지 7개소에 대해서는 수평이동, 침하, 균열 정도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구는 관내 공동주택 옹벽, 담장 등 취약시설과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공동주택의 옹벽, 담장 등 취약시설 4개소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다. 또,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장 9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장 별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구에 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 및 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구는 위험요소가 발견 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중지는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 활동을 펼쳐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구가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 도계평생학습센터에서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2021년 상반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교육은 찾아가는 평생교육과 성인문해 교육, 한식조리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중학 학력인정 성인 문해 교육 등 35개 강좌로 3월부터 6월까지 15주 이내로 운영하며 582명의 수강생을 방문 및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신 평생교육과장은 “도계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염원하던 도계평생학습센터가 올해 개소되어 도계지역 수강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도계지역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습 공동체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삼척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올바른 옥외 광고물 선진문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각종 영업 인·허가 민원처리 시 허가·신고 절차, 간판 설치방법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현재 간판 설치 전 허가·신고 신청을 해야 하나 영업주 인식부족 및 광고업자 신고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경유제를 적용 받는 부서는 문화공보실, 관광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체육진흥과, 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축산과, 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총 10개 부서다 삼척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해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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